이재명, "1원 한푼 안 챙겨" 백현동 검찰 진술서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며 "자신은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8차례 용도변경을 지시·요구했다"며,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 지정 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용도변경 혜택은 그 조건으로 땅을 판 국가가 차지한 것이지 땅을 산 민간업자가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며, "정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해 혜택을 보고선, 용도변경을 해준 시장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성남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중 약 1천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 부지 7천 500여 평을 환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을 크게 줄여 혜택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식품연구원이 건물과 부지 교환으로 공공기여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민간 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을 요구했다"며 "실무부서가 요구 수용을 건의해 결재 라인을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추후 검토하기로 했고 이후 성남시와 공사가 종국적으로 사업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가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으로 아무런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고 배임죄는 논리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성남FC 의혹으로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질문에 대해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 만큼, 오는 17일 네 번째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과 2015년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지 않고, 당초 민간임대아파트 비중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해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바울 회장은 48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는 인허가 청탁과 함께 현금 77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464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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