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정례화·핫라인 설치… `캠프 데이비드 원칙` 나온다

작년 '프놈펜 성명'보다 더 강화
북핵 위협에 군사협력 확대 예상
외교문서로 3국공조 의무화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3국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프놈펜 성명'보다 더 강도 높은 3국 공조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소식통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군사 협력을 비롯해 정상회의 정례화,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등 3국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한미일 3국은 중국과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국들이 군사적·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마련했다"면서 "연합 훈련 일정 외 안보보좌관 간 정례 회동,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 자료 공유 현황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AP통신도 미국 정부 측 인사들을 인용해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3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와 기술 개발에 대한 군사 협력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문서 형태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평문으로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공동성명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공동성명을 어떤 원칙하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제형 요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3국의 지속가능한 협력 강화에 필요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집권 정부의 성향에 따라 냉각기와 해빙기를 반복하는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외교 문서로 3국의 협력·공조를 의무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칙은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와 정상 간 핫라인 구축이다. 또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는 3국 군사협력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일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군사적 상호 방위를 의무시하는 것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과 비슷한 성격이 될 수 있어 3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판단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 관련 조항이 담길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른 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에 대응하고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을 포괄하는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를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주문하고 있다. 첨단기술 협력과 인재교류 등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협력 과제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가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장을 연 21세기 외교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및 미국과 개별 정상회담도 준비 중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에 맞춰 18일 바이든 대통령, 윤 대통령과 개별 회담도 개최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북한 대응이나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위해 3국이 전략적 연계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중국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지역에 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나토와 유사한 공동 방어 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 목표는 중국"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을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