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정쟁화에… '예산 구조조정 1순위' 돼 버린 SOC

세수결손 여파 내년도 긴축 예고
새만금 SOC 전면 백지화도 거론
건설업계 "경기부양 찬물" 우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 1순위로 사회간접자본(SOC)이 지목됐다. 올해 경기부진이 빚어낸 세수결손이 내년도에도 긴축재정을 강제하며 우선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건설투자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더해 공항과 항만·철도 등 11조원에 가까운 SOC예산이 결부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관련 계획 '백지화'까지 도마에 올랐다. 당장 지출을 줄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과다한 재정이 투입됐다고 평가받는 SOC에 우선적으로 손댈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우리나라 정부의 열린재정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올해 SOC예산은 25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미 지난해에 비해 10.4%를 줄였다. 당초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26조원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벌써 목표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매년 1.8%씩 SOC예산이 줄어들 예정이지만, 긴축재정 기조가 강화되며 내년 예산에서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SOC예산 감축의 가장 큰 원인은 올해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결손이다. 앞으로 전년 대비 결손이 없더라도 연간 총세수전망은 356조원에 그쳐 올해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원의 '펑크'가 예견된다.

당장 지출을 줄여야 하는 올해 예산에서도 SOC는 우선적인 '불용' 대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강제 불용할 의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면서도 "자연스럽게 쓰지 않는 부분은 불용하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SOC예산은 법적으로 지출이 규정되지 않은 데다 대형 공사 유찰 등 불용되는 사례가 많다. 토지보상이나 민원, 심사 등 일정 지연요소도 불용을 쉽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로서도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지출 등을 빼면 자연스럽게 SOC예산에 손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파행에 가깝게 운영된 잼버리 역시 SOC예산 감축에 힘을 싣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국제공항(8077억원)을 비롯해 아직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조9200억원), 새만금 신항만(3조2000억원) 등 대규모 SOC가 잼버리에 발을 걸치고 있다. 총 11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허투루 쓰였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기존 사업의 백지화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다만 건설업계 등 산업현장에서는 "경기부양 마중물 역할을 할 SOC예산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속적으로 지출 확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거론하던 정치권 역시 SOC예산 감축을 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구 내 SOC 편성을 공약으로 활용하던 관행이 지속되기 어려워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