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연말까지 연장 가닥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 여부와 인하 폭 등 세부 사항은 이번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세수 결손이 커지는 점은 유류세 인하 연장에 부담이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었다. 하반기 세수가 작년 수준으로 걷힌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수 펑크는 4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5조5000억원에 달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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