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경기도민’ 느는데… 지자체는 지원 ‘외면’ [집중취재]

‘과’ 단위 전담 부서 설치 대상... 화성·부천 등 8곳 중 5곳 없어
전문가 “정착 지원 대책 시급”... 시·군 “인력·예산 문제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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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 여건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외국인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에도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 행정서비스의 편차마저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경기지역 외국인 주민 수는 60만7천431명이다. 이는 전국 외국인 주민(172만명)의 35.2%로,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최근 3년간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2020년 57만2천592명, 2021년 56만3천435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줄었다가, 지난해 59만3천435명으로 증가 추세다.

외국인 주민 증가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년 ‘외국인정책 전담부서·인력확충 방안’을 발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담당 인력을 외국인 주민 2천500명당 1명씩 확보하도록 했다. 외국인 주민 수 5만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이 2.5% 이상이면 ‘과’ 단위(12명 안팎)의 전담 부서를 만들고, 외국인 주민이 1만~3만명 또는 인구 대비 비율이 5~10%인 경우 정원 4명 내외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과’ 단위 전담 부서 설치 대상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안산·시흥·수원·화성·부천·평택·안성·포천 등 8곳이 과 단위의 전담 부서 설치 대상이지만 화성·부천·평택·안성·포천 등 5곳은 전담 과를 두지 않았다.

화성시의 경우 외국인 주민 수가 5만2천875명으로 인구 대비 비율이 8.7%에 달하지만 전담 부서가 없다. 외국인 주민 수가 비슷한 시흥시와 수원시가 각각 외국인주민과와 다문화정책과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외국인 주민 인구가 3만8천322명에 달하는 평택시도 전담 부서가 없고, 외국인 담당 인력이 1명뿐이다. 주한미군(2만5천여명)의 경우 한미국제교류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미군 관련 업무 위주여서 다른 외국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원 4명 내외의 전담 부서 설치 대상(외국인 주민이 1만~3만명 등)인 오산·군포 등 10곳도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 부서내 1~2명이 외국인 주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1명이 1만명 이상의 외국인 주민을 담당하는 셈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늘면서 행정 수요도 증가해 담당 부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안현숙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센터장은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언어장벽으로 불편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조기 정착을 위한 생활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전담 부서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