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심하기 이르다"…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가닥

국제유가 오름세, 물가 자극 우려
국내 휘발유 L당 1700원 넘어서
안정 찾은 경유는 '단계적 축소'

1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천719.99원, 경유는 ℓ당 1천573.00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8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혜택이 올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오름세에다 유류세 인하 종료가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세수둔화를 감안, 휘발유(25%)보다 인하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혜택 축소가 검토된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정책 방점을 찍고 있다. 국제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이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어서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은 77.2달러였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도 8월 둘째 주 리터당 1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8월 셋째 주 들어서면서 1700원을 넘어섰다. 지난 14일은 리터당 1724.3원이었다.

물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를 기록하면서 2%대로 안정되기는 했지만,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세가 반영되는 8월에는 물가상승률 둔화세가 꺾이고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리터당 1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0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상당폭 안정됐다.

다만 세수 감소는 유류세 인하 연장에 부담요인이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에서 유류세가 포함된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11.9%) 줄어든 5조3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거듭 연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수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