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안보리 차원 북한 인권 문제 의제화할 것”

“북핵 문제와 뗄 수 없는 문제” 강조
中·러 반대 전망 따라 투표 거칠 듯

황준국(사진) 주유엔 한국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화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의 안보리 공식 의제화는 북한의 정책과 행동을 바꿔 나가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우리에겐 북한 인권 문제가 동시에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황 대사는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따로 떼서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최근 1년반 사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2번 발사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끊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존재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그는 “북한 주민이 이동의 자유도 없이 사실상 강제노동하며 번 소득의 90%를 국가가 가져가고, 이를 통해 몇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약식 회견 중인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오른쪽 두번째)와 황준국 주유엔대사(왼쪽 첫번째). 연합뉴스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안보리에 17일 북한 인권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유엔 일본대사도 뜻을 함께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요청으로 북한 인권회의가 개최될 경우 이는 2017년 12월 이후 약 6년 만에 안보리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관련 공식 회의다.

안보리는 2014∼2017년 4년 연속 북한 인권상황을 다루는 북한 인권회의를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 회의를 끝으로 2018년부터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회의가 더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됐다고 유엔대표부는 설명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공개회의 개최에 이의가 있으면 회의 당일에 절차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돼 투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회의 개최에 필요한 9표를 확보했다고 확신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유엔대표부 대변인은 “안보리의 의무는 인권이 아닌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라며 “중국은 안보리가 그런 회의를 여는 데에 부가가치가 없다고 보며 이에 반대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 또 북한을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으로 지칭하며 “북한 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는 권한 밖의 일이며,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며, 대립과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예림 기자, 베이징=이귀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