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올 '실세'에 시계는 거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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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선봉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있다.
이러한 국면만 봐도 윤 정부가 이동관 후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 존속을 보장하며 세심하게 지역언론 살리기 기조를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제도를 설계하는 데 사활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이동관 후보자라니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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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동관이라니, 기억을 끄집어냈다. 이 후보는 MB정부 시기에 청와대 홍보수석과 언론특보 등으로 활약하면서 언론 탄압과 장악을 주도해 ‘언론공작 기술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18일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지명 철회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민언련도 함께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자녀 학교폭력 문제까지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 그게 아니라도 그가 임명돼선 안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 이 후보는 MB정부 선봉에서 언론 길들이기를 실행하며 공영방송 라디오에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는 주례연설을 편성케 하고, 굵직한 대표 프로그램을 정권의 홍보 도구로 활용했다. 보도·프로그램의 제작 자율성은 무시됐고 진보적 언론인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 부당한 인사 관리와 통제를 당했다. 이에 저항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체포·구속도 있었다. 또한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통과돼 신문자본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종편이 출범해 공영방송의 영향력과 위상은 극도로 위축됐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다. 정권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언론은 통제와 탄압에 시달리며 목소리가 점차 축소되어 갔다.
그때 우리에게 공영방송과 언론은 없었고, 언론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 선봉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있다. 그러나 수장 자리만을 남겨둔 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독단적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무력화를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방통위가 KBS와 E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단다. 이러한 국면만 봐도 윤 정부가 이동관 후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공영방송 경영진이 교체되고, YTN 사영화가 실현될 것이다. 과거 MB정부 시절처럼 말이다.
언론장악이 현실이 되면 지역언론은 어떻게 될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언론의 미래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지역사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고,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광고를 활용해 지역신문마저 쥐고 흔들려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 존속을 보장하며 세심하게 지역언론 살리기 기조를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제도를 설계하는 데 사활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이동관 후보자라니 용납할 수 없다.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언론은 지역에도, 나아가 국가에도 절실히 필요하다. 갈수록 수도권과 중앙에 재원과 인구가 극히 집중돼 지역민의 권리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공영방송마저 종속되는 행태를 그냥 지켜볼 수 없다. 주권자를 대변하는 언론 환경과 공정한 방송은 어쩌면 중앙보다 지역이 더 절실하다. 민주주의와 건강한 언론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동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한다. 이 후보자 또한 자신의 역사와 책임을 직시하며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너무 먼 과거로 돌아가면 되돌리기까지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하는 법이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시계는 과연 어디쯤에서 멈출까. 있는 힘껏 시침을 붙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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