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반성 압박 대신… 日과 협력 강조 [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곽은산 2023. 8.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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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간 협력을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과거사 반성 등을 강하게 압박해 왔지만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기반의 한일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차별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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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긍정내용 담아 진보정부와 차별화
유엔사 후방기지 언급… 北 도발 차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경축사에서 나온 일본에 대한 표현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거나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 등 긍정적인 내용 일색이었다.

역대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과거사 반성 등을 강하게 압박해 왔지만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기반의 한일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차별화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던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을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소개하며 관계 개선을 추동한 바 있다. 이날 경축사에 위안부 등 과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와 관련해 자주 언급해온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포함되지 않았다. 광복절마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겨냥한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임기 첫 광복절 경축사부터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다”며 과거사 문제 해결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후 광복절 때도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과 관련해 발언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사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를 부각해 눈길을 끌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즉각 제공하게 된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자리하고 있다. 후방기지는 유사시 한반도에 신속대응 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유엔사 후방기지를 부각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동맹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부각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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