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논란’에 마침표 찍은 尹 [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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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이른바 '건국절'을 둘러싼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과 광복 후 정식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중 어느 한 시점을 택해 건국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임시정부를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발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1948년 건국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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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립운동은 건국운동” 의미 확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이른바 ‘건국절’을 둘러싼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과 광복 후 정식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중 어느 한 시점을 택해 건국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뉴라이트 계열 정치인과 학자들은 한국의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해 왔다. 그러면서 1948년 취임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상하이 임시정부는 당시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로부터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또 임시정부에 관여했던 인물들 중에는 훗날 북한 정권에 참여한 사람도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임시정부를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발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1948년 건국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 자체를 건국운동으로 간주했다. 1919년과 1948년 중 어느 시점 하나를 콕 집어 건국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한국은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았다’는 주장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곽은산·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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