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공방·이동관 청문회… 8월 임시국회 지뢰밭

김병관 2023. 8.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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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주간의 휴회기를 마치고 8월 임시국회를 16일 개회한다.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존 쟁점 사안에 더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회기 첫날부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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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출석을” “물타기 말라”
16일 행안위 앞서 與野 본격 충돌
25일 여가위 질의도 공방전 예고
방송법·노란봉투법도 ‘뇌관’
野 “최소한 하나는 8월 내 통과”

국회가 2주간의 휴회기를 마치고 8월 임시국회를 16일 개회한다.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존 쟁점 사안에 더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8월 임시국회를 16일부로 소집한다. 여야는 회기 첫날부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당초 충북 청주 오송 수해 참사의 원인을 따지기 위해 소집된 회의이지만, 행안부가 잼버리 대회 관리·감독기관인 만큼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짚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에서 조기 철수를 선언한 미국 대원과 지도자들이 짐을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번 현안질의에서 잼버리 책임론을 윤석열정부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야당은) 잼버리 주관기관인 전북지사 등의 출석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폭우 피해를 주되게 논의하고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선 이 장관에게 물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6일 상임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전북지사 등에 대한 현안 질의는 여당이 원하는 날짜에 별도로 잡으면 된다”면서 여당 요구에 대해 “윤 정부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책임 전가와 물타기가 더 중요하다고 자인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잼버리 대회의 부실 운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목적’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잼버리 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하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8일에 열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월 임시국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전부터 이명박정부 당시 방송 장악 의혹,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등을 부각하며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전임 정부를 거치며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맞설 계획이다.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두 법안 중 최소한 하나라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김병관·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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