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전관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 중단하라"

파라과이 출장 중 긴급 지시
카르텔 해소 방안 마련때까지
공공주택 공급 차질 우려도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자격으로 현지를 방문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인사와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

[서울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15일 지시했다.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LH와 전관 업체 간 카르텔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관 업체의 LH 용역 수주가 지속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파라과이의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현지를 방문 중인 원 장관이 이날 LH 전관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 전관 카르텔 관련)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LH 전관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달 30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철근 누락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 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종합 방안을 10월 중 발표하되, 전관 관련 대책은 수립되는 대로 발표해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이한준 LH사장이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LH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인력에 대한 감축 계획을 밝힌 가운데 기존 용역 계약 일부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원 장관 지시로 계약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대전,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등의 설계·감리용역이다.

한편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책임을 지고 LH 임원 5명이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이들 중 4명의 임기는 끝났거나 임기 만료를 불과 한달 가량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은 임기는 이미 지난달 끝난 상태고 2명은 내달 말까지로 사실상 임기 만료를 코 앞에 두고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차피 곧 물러날 임원들인데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꼼수’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