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되나

이르면 이번주 인하여부 발표

[서울경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빠르게 오르는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곧 발표한다.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37%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혜택은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유가 상승과 겨우 진정되는 물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유가는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다. 두바이유는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올랐다.

물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를 기록하면서 2%대로 안정되기는 했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다. 국제 에너지 값 상승세가 반영되는 8월에는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꺾이고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인하 폭이 큰 경유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려운 세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조 7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보다 7000억 원(11.9%) 줄어든 5조 3000억 원이 걷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