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깨고 킬러규제 제거"

국정운영 키워드 제시
'건설 카르텔' 콕 집어 지적
학교 현장 '교권 확립' 언급
전경련 "규제개혁 의지 환영"

◆ 尹 광복절 경축사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권 카르텔' 근절과 '킬러 규제' 혁파 등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과 키워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킬러 규제의 신속한 혁파와 과학기술 육성 의지 등을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연구개발) 체계를 개편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부실 공사 관련 조사와 수사, 정부 지원금 분배 관련 조사 및 대책, 노조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경제 원리 작동을 목표로 내세우며 이권 카르텔 근절과 킬러 규제 혁파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향후 집중할 분야가 이 두 가지에 쏠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 근절은 윤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왔던 것으로, 전 분야에 걸쳐 있다. 다만 이날 특별히 건설 관련 카르텔 혁파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일부 건설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조치, 수사 등이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 등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 과학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해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교권 확립과 관련해서도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경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민간 중심 시장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적극 공감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시민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인혜 기자 / 정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