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금융위기 경고음, 강 건너 불 아니다 [사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가 결국 금융시스템까지 흔들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가장 경계하던 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이다. 14일 대형 개발업체 위안양은 회사채 이자를 상환하는 데 실패했고, 이에 앞서 중국 최대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도래한 액면가 10억달러 채권 2종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했다.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가 본격 불거진 것은 2년 전이다. 시진핑 정부가 수년간 '공동부유'를 내세워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가해 주택 수요가 급감했고, 10대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2021년 디폴트를 선언했다. 중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 조짐을 보이자 당국이 대출 규제를 풀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실기한 뒤였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겹쳐 주택 수요가 살아나지 않았다. 부실은 금융 분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고객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신탁사들 중 일부는 최근 고객에게 만기 이자는 물론 원금도 지급하지 못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15일 정책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부동산 분야 부채 규모가 워낙 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중국 50대 개발업체의 부채 총액은 약 20조위안에 달하고, 모든 부동산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100조위안(약 1경8380조원)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잇따른 규제 완화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3월 말 기준 13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남아 있다. 분양을 통해 PF 잔액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서울 아파트를 제외하고 지방과 수익형 부동산은 분양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고금리와 건자재 값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확산될 경우엔 자본 유출과 외환시장 불안,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겪었던 위기를 거울 삼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 수요를 살리면서 부채 총액을 관리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