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협력에 새 이정표 될 캠프데이비드 회동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한·미·일 군사·안보·외교·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모험주의적 오판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가 됐으면 한다. 이를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일본이 우리의 안보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한 건 이 때문이다. 실제로 한반도 유사시 군대를 급파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일본에 위치하고 있다. 기승전 죽창가를 불러대고 막무가내 반일몰이를 하는 세력도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가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단 3국 정상회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이번 캠프데이비드 회동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군사훈련 연례화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단순 공동성명 외에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 발표 전망도 나온다. 역내 공동 위협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도록 3국 간 협력의 원칙을 제도화한다면 한·미·일 간 협력 수준이 한층 제고될 것이다. 미·일에 인도·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같은 동북아판 쿼드 안보협력체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한·미·일 3각 축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도 준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간 한일 불협화음을 이용해 한·미·일 협력체제 균열을 시도했던 북한과 중국이 날 선 반응을 보이는 건 이 때문이다. 부친상에도 윤 대통령은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는다. 한·미·일 공조를 흔들려는 북·중의 겁박과 방해가 거세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회의에 임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