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치 사유화"→'특사' 김태우 "도둑이 신고자보고 나쁜 놈"

"조국, 감찰권 악용해 반대 진영 약점 캔 최악의 민정수석"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15일 자신의 사면을 '법치의 사유화'라고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보고 나쁜놈이란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후안무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국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는 조 전 장관 사건의 1심 법원 판결문을 언급하며 "이것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씨가 받은 1심 판결 핵심 내용"이라며 "세치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참고로, 조국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기실 저 김태우를 정식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위'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 전 구청장이 복권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법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중앙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구청장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며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35건을 폭로한 바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