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폐업' 새로운 출발의 시작 [RESTART 119]

소상공인 대출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소상공인 대환 보증의 부실률은 3.6%로 지난해(0.1%)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은 소상공인의 원금·이자 연체와 파산 등으로 발생하고, 부실률은 전체 보증 잔액 대비 부실 규모로 계산된다.

과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공급했던 대환대출 상품인 '바꿔드림론' 부실이 급격하게 늘어 홍역을 치렀던 만큼 소상공인 대환 보증에 대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바꿔드림론은 출시 2년 만에 대위변제율이 5%를 넘어섰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에는 23.8%까지 높아졌다. 이후 상품이 폐지될 때까지 대위변제율은 3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다.

소상공인 대환 보증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위변제율도 올해 0.6%까지 높아졌다. 대출 부실 기간이 길어지면 은행은 신보에 보증 비율만큼 대위변제를 요구한다. 대위변제율이 높아진다는 건 부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뜻이다.

최근 매경폐업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중에도 채무조정을 원하는 이가 늘었다. 이러한 취약차주를 위해 새출발기금은 물론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채무 부담을 덜고 조기에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이에 센터 사업 정리 컨설턴트는 집기 처리와 점포 원상복구 등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며, 채무와 신용 상태를 진단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지원한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