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용역사업 사전 검토 강화한다

10억 이상 용역 공공투자관리센터 심의 받도록

인천시청 본관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과다한 용역 발주를 막기 위해 사전 검토 체제를 강화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용역사업 사전 검토 강화 계획안’을 마련하고 10억원 이상의 기술·일반·학술 용역에 대해 인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이달까지 각 사업 부서로부터 10억 이상의 용역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시는 사업 부서에서 용역 추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없이 용역비를 산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10억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에 한해서만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각종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용역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등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기술·일반용역은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 실무심사로 대체해 왔다.

이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인천시의 용역비는 해마다 400억원을 훌쩍 웃돌고, 약 150여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인천시의 연구용역비는 총 2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0.15%이다. 이는 서울시의 115억원 보다 87억원 많고, 전국의 7개 특·광역시 중 1위이다.

또 최근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를 비롯해 중장기 계획 등을 세워야 하는 탓에 10억원 이상 용역의 비율이 지난해 23%에서 31%로 크게 늘기도 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2억9천여만원을 투입, 내항 1~8부두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물포 경제자유구역(가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원의 적정성과 관련, 과거 내항 관련 개발 용역과 중복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용역의 사전검토 부실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인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용역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각 사업부서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용역 사업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며 “접수를 마치는 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적정성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계획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용역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