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축소에 기름 부은 잼버리...총선 앞두고 눈치싸움

정부 지출 구조조정 강화...내년 재정도 '타이트'
SOC 우선 축소 대상 오를듯...잼버리도 '치명타'
예산 두고 충돌 전망...경기부양 필요하다는 의견도

[부안=뉴시스] 김얼 기자 = 2023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마무리된 12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이 철거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8.12. pmkeu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 1순위로 사회간접자본(SOC)이 지목됐다. 올해 경기 부진이 빚어낸 세수 결손이 내년도에도 긴축 재정을 강제하며 우선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건설투자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더해 공항과 항만·철도 등 11조원에 가까운 SOC 예산이 결부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관련 계획 '백지화'까지 도마에 올랐다. 당장 지출을 줄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과다한 재정이 투입됐다고 평가받는 SOC에 우선적으로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우리나라 정부의 열린재정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올해 SOC 예산은 25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미 지난해에 비해 10.4%를 줄였다. 당초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26조원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벌써 목표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매년 1.8%씩 SOC 예산이 줄어들 예정이지만, 긴축 재정 기조가 강화되며 내년 예산에서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SOC 예산 감축의 가장 큰 원인은 올해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결손이다. 앞으로 전년대비 결손이 없더라도 연간 총 세수 전망은 356조원에 그쳐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원의 '펑크'가 예견된다.

당장 지출을 줄여야 하는 올해 예산에서도 SOC는 우선적인 '불용' 대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강제 불용할 의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면서도 "자연스럽게 쓰지 않는 부분은 불용하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SOC 예산은 법적으로 지출이 규정되지 않은데다 대형 공사 유찰 등 불용되는 사례가 많다. 토지보상이나 민원, 심사 등 일정 지연 요소도 불용을 쉽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로서도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지출 등을 빼면 자연스럽게 SOC 예산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파행에 가깝게 운영된 잼버리 역시 SOC 예산 감축에 힘을 싣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8077억 원)을 비롯해 아직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조9200억 원), 새만금 신항만(3조2000억 원) 등 대규모 SOC가 잼버리에 발을 걸치고 있다. 총 11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허투루 쓰였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기존 사업의 백지화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다만 건설업계 등 산업현장에서도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할 SOC 예산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속적으로 지출확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거론하던 정치권 역시 SOC 예산 감축을 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구 내 SOC 편성을 공약으로 활용하던 관행이 지속되기 어려워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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