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본에 대해 정부는 선택적 관용…명백한 책임 방기”

김동연 경기지사가 15일 “한 세기 전 일본은 이웃 나라들에 막대한 피해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더니,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한다”며 “이웃나라를 향한 존중도, 미래세대를 향한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 우려에 귀를 닫은 채 가장 값싼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 한다”며 “이런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역시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일본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일본에 대한 선택적 관용, 선택적 포용을 베푸는 것 역시 명백한 책임방기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올해는 고노 담화 30주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이다.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표했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적 조치를 보여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최근의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리더십 부재’로 꼽았다. 김 지사는 “얼마 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끝났다.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의 실망이 컸고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꼴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에도 뒤처지는 경제성장률은 대한민국 산업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 경제, 외교, 사회의 복합적인 위기는 다름 아닌 리더십의 위기”라며 “통합의 리더십, 책임의 리더십,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대한민국의 더 큰 역동성, 더 큰 포용, 더 큰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