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빚 막다보니 이마저도 한계, 조정해주세요”.. 9만 명 넘었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3. 8. 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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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축세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받아놓고 형편이 더 어려워지면서 빚만 쌓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대상자 가운데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이들의 소액대출 신청이나 해당 대출 연체율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조정'은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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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청자 수의 70% 육박해
연체 우려 차주, 채무조정 신청↑
2명 중 1명, 대출계좌만 9개 이상
소액대출 연체 늘어 부실 우려 커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 급증


경기 위축세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받아놓고 형편이 더 어려워지면서 빚만 쌓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불경기가 겹쳐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때 갚지 못해 급기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더구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대상자 가운데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이들의 소액대출 신청이나 해당 대출 연체율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1~6월)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9만 1,9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신청자가 13만 8,202명으로, 상반기에만 지난해 70%에 달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채무조정’은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현재 채무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연체 이자 감면·상환 기간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속 채무조정 제도의 경우엔 올해 신청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2만 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2만 1,930명) 수준과 비슷했습니다.

변제 기간은 2018년 84.6개월,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이던게 2021년 91.0개월, 작년 94.1개월로 길어졌고 올들어 6월 기준 100.5개월로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해 신용회복(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2018년 이후 지속 증가해온데다 올 들어 또 급격한 증가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제 기간 역시 올해 100개월을 넘어선 건 금융취약 계층의 실질 소득 감소와 체감 경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채무조정 기간 빚을 성실히 갚은 상환자들의 자금 사정도 악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의 경우 2018년 2만 1,690명이 신청했던게 지난해 4만 4,671명으로 급증해 4년 새 2배 이상 늘었고, 올들어 6월 기준 2만 3,264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액대출 연체율도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6.7%에서 작년 10.5%, 올해 6월 기준 10.9%로 추가 상승세로 나타나 악화된 가계 사정을 반영했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분산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대출현황 분석 결과 여러 계좌를 통해 복수 대출을 받는 형태가 두드러져 4~9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는 4만 7,403건(58.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명 중 1명 이상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2~3개 계좌 이용한 경우도 1만 4,275건(18.7%), 또 10개 이상 계좌를 이용한 경우도 1만 4,134건(16.8%)으로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개 계좌로 대출받은 경우는 불과 4,891건(6.4%)에 그쳤습니다.

대출창구는 신용카드사(39.2%)와 대부업체(26.8%), 시중은행(13.1%), 저축은행(1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의원은 “금융 취약 계층의 경우 소득 개선이 어렵고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서 “신용 불량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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