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탁신계 정당 “집권하면 즉시 개헌···군정 유산 제거”

정원식 기자 2023. 8.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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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전진당 지지자들이 지난 14일 방콕에서 프아타이당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태국 차기 정부 구성의 주도권을 쥔 프아타이당이 집권 시 군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개헌에 곧장 나서겠다고 밝혔다.

15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프아타이당 뜨리차다 스리타다 대변인은 전날 “당의 핵심 목표는 2014년 쿠데타 세력의 권력을 영구화하는 2017년 개정 헌법을 대체할 새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군정의 유산을 제거하고 태국을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바꾸기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프아타이당은 먼저 헌법제정위원회(CDA)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고, 통과되면 새 헌법을 마련한 뒤 다시 한번 국민투표에 부쳐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개헌의 핵심은 총리 선출 방식이다. 2014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2017년 헌법을 개정해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이 총리 선출에 참여하도록 했다. 총리가 되려면 선출된 하원 의원 500명과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을 합쳐 750명 중 과반을 획득해야 한다. 상원의 지지 없이는 총리가 되기 어려운 구조다.

피타 람짜른랏 전진당 대표는 지난 5월 총선에서 전진다이 제1당에 올랐음에도 총리 선출 투표에서 군부 진영의 반대로 총리가 되지 못했다. 전진당이 프아타이당 등 민주 진영 야당들과 연대해 하원에서는 절반을 훌쩍 넘는 312석을 확보했으나 상원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인 제2당 프아타이당 주도로 연정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프아타이당은 군부 정당과 보수 정당 등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민주진영인 전진당을 배제한 집권 연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품짜이타이당이 연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프아타이당은 친군부 정당 팔랑쁘라차랏당(PPRP)과도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장 집권을 위해 군부 진영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아타이당이 군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개헌 구상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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