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위 투명성 어떻게 높일까, 전문가들 머리 맞대

현행 회의록 보완 필요성 공감…시범운영 통한 점진적 회의 공개 의견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비공개로 해오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해법을 모색하는 전문가 논의의 장이 열렸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광주시청 다목적홀에서 30번째 월요대화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위원회 위상 재정립과 현행 회의록 작성 방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위원 위촉 횟수 제한 규정 개선, 시범운영 등을 거친 점진적 회의 공개 등 의견을 제시했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시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 참여와 회의 공개를 통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규모 도시개발을 앞둔 지금이 제도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신우진 도시계획위 부위원장(전남대 교수)은 "심의 종결 후 기간을 두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 선정위원회는 현재 구성돼 필요 시 운영이 가능하다"며 "위원 위촉 3회 제한 규정을 풀고 지역 인력풀(Pool) 확보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철 동신대 명예교수는 "지역에 도시계획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회 통합 의지를 가진 민간위원이 포함된 선정위원회 구성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 위험을 고려해 현행대로 한 달이 지나고 공개해야 한다. 회의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위원들에 대한 행정 친화적 인식 해소를 위해 기관·단체 추천뿐 아니라 위원 선정위원회도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위 회의도 공개하자는 의견을 냈다.

노경수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위원회가 행정의 요구에 대한 거수기 이미지를 벗기 위해 위상 재정립, 시의회의 실질적인 시민 의견수렴, 위원 평가 결과를 연임 시 반영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노 교수는 "장기적으로 회의는 공개하자는 의견이지만 공개 방법은 고민해야 한다"며 "행정과 위원회의 역량 강화, 인력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업자들 사이에 이미 공유된 정보도 토지 소유자들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의록 공개 자료로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도 없어 비공개나 다름없었다"며 "회의록 전체 공개로 행정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도 "회의 공개 취지는 공감하나 파급력을 감안해 장기적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행 회의록 공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규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할 제도를 만들어 서울처럼 시범운영을 해볼 것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공개될 회의록은 논의의 맥락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공하겠다"며 "회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비공개 대상은 운영 세칙에 명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회의와 회의록 전면 공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투기 등 공익을 해하거나 위원이 특정됨으로써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시 역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 참관을 허용할 때만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주요 내용이 충돌하자 광주시의회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조례 모두 심사를 보류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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