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 전면 중단” 지시... LH “바로 이행”(종합)

해외 출장 중 ‘용역 상황’ 보고 받아
LH, 내규만 바꾸면 조속히 가능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10월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LH는 바로 용역계약 중단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공공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스1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은 15일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밝혔다. LH로부터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은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원 장관 지시로 계약 절차가 중단되는 곳은 대전과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등의 설계·감리용역이다. 앞서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 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당초 이날 설계·감리를 포함해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용역 계약 현황을 발표하려 했다가 뒤로 미뤘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5곳이 명단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자 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LH 관계자는 “용역 현황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며 “용역계약 중단 지시는 바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설계·감리 등 용역업체 선정 관련 내용은 LH 내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다.

원 장관의 이러한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권 카르텔 근절 방안과 관련, LH 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하려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LH뿐 아니라 다른 부처 산하 공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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