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주고, 뒷돈도 받고"..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대거 적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적혀 있는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 각지에서 분양업자, 바지 임대인 등과 공모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임대차 계약을 도와야할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19%)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법 행위는 824건이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주요 위반행위로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빌려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분양 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등 전세사기에 가담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중개사와 보조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서 일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리기도 했다. 중개보조원을 미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기재 사항 누락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중 75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