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추가 적발...75건 수사의뢰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7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가운데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이후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 824건을 잡아냈고,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분양업자나 바지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을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으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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