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할 듯…경유는 ‘단계적 축소’ 검토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자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휘발유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와 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는 모습. 뉴스1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 흐름을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ℓ당 1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이 같은 유가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안정세를 찾던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3%를 기록하며 25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보였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1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0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안정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가량으로 늘어난다.

다만 역대급 세수 결손이 변수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작년보다 7000억원(11.9%) 줄어든 5조3000억원이 걷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국내 주유소 유가,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