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가닥…이르면 이번주 발표

1리터당 1700원 돌파한 휘발유 가격 고려
휘발유보다 인하율 큰 경유는 혜택 축소 가능성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최근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휘발유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내로 발표한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첫 유류세 인하율로 20%를 적용하다 지난해 5월에 30%, 지난해 7월에는 37%까지 확대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는 경유·LPG에 대한 인하율을 37%로 유지한 채 휘발유만 25%로 축소했다. 당초 휘발유에 대한 혜택 축소는 국제유가 하락세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연말 1리터(L)당 1500원대였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최근 1700원대까지 오르면서 휘발유에 대해서는 현행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물가도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3%를 기록하면서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가까워졌지만 이달에는 지난해 높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가 약해지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꿈틀대면서 3%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경유에 대해서는 인하 혜택(37%)을 휘발유와 같은 수준(25%)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경유 가격이 전국 평균 1리터당 1500원대로 연초 1600원대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어려운 세수 상황은 유류세 인하 연장의 걸림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그중 교통세(5조3000억원)가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7000억원 줄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