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유럽 ‘횡재세’ 도입 열풍에 뜨거워지는 찬반 논란

은행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지난주 초 이탈리아 정부가 시중 은행들의 ‘초과 이윤’에 4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유럽 각국에 횡재세 도입 논의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횡재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물가를 잡기 위한 유럽중앙은행(ECB)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덕에 가만히 앉아 막대한 추가 이익을 거둔 은행들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이탈리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횡재세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탈리아 뿐 아니라 유럽 주요국의 다른 은행들 주가도 급락하는 등 유럽 증시가 한꺼번에 휘청거렸다.

◇ 에너지 기업 국한됐던 ‘횡재세’… 은행·제약·유통업체로

횡재세(Windfall Tax)는 지난해 유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도입돼왔다.

회계법인 KPMG와 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 자료를 인용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13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유럽 전역에서 횡재세가 도입되거나 제안된 사례가 30건이 넘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부분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자국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폭등 덕분에 에너지 기업의 이익이 폭증한 것을 경영 외적인 ‘횡재’로 본 것이다.

최근에는 고금리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은행권도 횡재세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가 지난 7일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 방침을 밝혔고, 체코·리투아니아·스페인은 이미 은행에 횡재세를 징수하고 있다. 라트비아도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횡재세는 에너지와 금융 이외 분야에도 적용 분야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추세다. 헝가리에서는 보험회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은 물론이고 제약업계에도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 이익을 거둔 식품 유통업체로부터 33%의 횡재세를 걷겠다고 발표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기준 3억쿠나(약 580억원) 이상의 수익을 보고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했다. 불가리아 역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를 계획 중이다.

◇ “고통 분담해야” vs. “기업 신규 투자 위축”

하지만 횡재세 부과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엇갈린다.

찬성론자들은 기업들이 사업 성과가 아닌 일반 대중의 희생을 통해 초과 이윤을 거뒀다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를 재분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지만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은 불균형한 조치”라며 “(필요하다면) 횡재세를 또 부과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정부기구(NGO) 옥스팜의 조세 정의 정책 책임자인 크리스천 할룸은 “횡재세는 직관적으로 공정해 보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다”면서 “수백만 명이 경제적 고통을 겪는 데 반해 많은 기업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유럽 정부들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횡재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위기를 두고 기업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셈인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세재단의 글로벌 조세 경제학자 크리스티나 에나체는 “횡재세는 특정 산업을 징벌적으로 겨냥한 조치”라며 “국내 생산에도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아예 상설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초과 이윤에 대한 세금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 재정업무국 샤픽 헤부스 부국장은 “이는 특정 기업이나 부문에 대한 사후적인 일회성 횡재세에 의존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