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가닥…"기름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상승 등 고려…주후반 확정
인하폭 큰 경유는 세제 혜택 축소할 듯
세수 감소, 정부 결정에 변수 가능성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각각 25%와 37% 인하된 상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37% 낮춰 적용 중이다.

우선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국제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12월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8개월 전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시기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인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이달 둘째 주 ℓ당 1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부산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11일 1700.1원을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1700원대로 올라섰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도 오를 수 있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았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반영되는 8월에는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꺾이고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1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082.7원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안정됐다는 평가다.

다만 세수 감소 상황은 정부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6월 정부의 국세 수입은 총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 원 덜 걷혔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 1~6월보다 7000억 원(11.9%) 줄어든 5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거듭 연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