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자료서 대북원유 공급액 누락…북-중 송유관 가동 정황

구교운 기자 2023. 8. 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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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공식 집계한 북중 무역통계 자료가 한국의 추산치와 5억달러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VOA에 "중국은 세관 자료에 (대북 원유 공급량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규정에 따라 당연히 기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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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해관총서서 관련 자료 누락…한국 추산치와 5억달러 규모 차이"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조중우의교'. 2022.01.16/news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중국 정부가 공식 집계한 북중 무역통계 자료가 한국의 추산치와 5억달러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무역진흥기구 코트라(KOTRA)는 지난해 북중 무역액 총액이 15억3000만달러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 해관총서가 공식 발표한 10억5000만달러보다 4억8000만달러 많은 규모다.

VOA에 따르면 양국간 집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중국의 '대북 유류 공급량' 포함 여부 때문이다. 해관총서는 북한에 공급한 유류, 특히 원유 수출분을 사실상 '0'으로 표시했지만 코트라는 이를 5억달러로 추산했다는 것이다. 코트라는 해관총서가 원유 부분을 반영하지 않아 매년 제공 예상량 50여만톤을 집계에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1960년대부터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연간 50만톤 규모의 원유를 공급해왔으나 중국 세관당국은 2014년부터 대북 원유 공급량을 자체 무역 자료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송유관으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중국의 원유는 단둥 외곽 바싼 유류 저장소를 출발점으로 하는 송유관을 통해 남쪽으로 30km 떨어진 북한 평안북도 봉화화학공장으로 옮겨진다고 한다. 이후 봉화화학공장에서 휘발유 등 연료용 유류로 정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VOA가 지난해 12월 봉화화학공장 일대를 촬영한 맥사테크놀로지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장 내 주요 굴뚝 2곳에서 연기가 나왔다. VOA는 이를 원유 정제 과정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바싼 유류 저장소를 출발한 원유는 압록강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 중국의 가압시설을 거치는데, 이 시설에서도 연기가 포착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원유 공급 자체는 금지하지 않았지만 공급량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을 연간 52만5000톤, 약 400만배럴로 제한했다. 하지만 중국이 공급량을 선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제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VOA에 "중국은 세관 자료에 (대북 원유 공급량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규정에 따라 당연히 기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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