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뛰는 기름값에…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할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 1월부터, 경유·LPG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올랐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이달 둘째 주 기준 리터(ℓ)당 1695원으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 1537.3원보다 160원 정도 높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1526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0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상당폭 안정됐다.

다만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