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비리 경제인 줄사면과 전경련 부활.. 尹정부의 권력주도형 新정경유착"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 경제인 사면 논란.. 무전유죄-유전무죄 풍토 고착화 우려
- 삼성 전경련 재가입은 기정사실.. 준감위 회의도 앞당겨
- 지배구조 개선안 내놓겠다던 2기 삼성 준감위, 깜깜 무소식
- 재계 5위 포스코도 전경련 가입절차 밟는다
- 7년 전 정경유착은 서로 이익 맞은 화관.. 지금은 권력주도형!
- 김병준 뒤에 尹心? 교감 없이 강제동원 해결 앞장설 수 없어
- 김병준, 신임 회장 추대돼도 고문으로.. 전경련 관리감독설도
- 4대그룹, 전경련 재가입하면 '한일 미래기금' 출연 협의할 것
- 尹, 검사 때 정경유착 엄단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정경유착 재구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업 총수급 인사 12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개인 비리, 황제 보석, 갑질 이런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총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데요. 여기에다가 재계 관련 뉴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삼성의 전경련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들이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 종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곽정수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또 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재계 총수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는데요. 재계의 요구가 강했던 겁니까? 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겁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곽정수 > 저는 그냥 이심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저께 전경련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경제인들이 경영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한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근 법무부 장관은 경제 살리기를 앞세웠잖아요. 결국 서로 뜻이 통했다 이렇게 보이고, 사실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서민 경제 어려운 상황을 또 강조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사면 복권된 분들은 비리 기업인 배임, 횡령 갑질을 한 기업인인데 서민 경제의 어려운 거 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제가 퍼뜩 하나 떠오르는 거 있는데요. 이번에 사면복권 대상자 중에 황제보석 논란의 주인공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석 기간에 맥주 마시고 떡볶이 먹었잖아요. 이건 호프집과 떡볶이집 경기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 곽정수 > 그냥 농담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네, 농입니다. (웃음)

☏ 곽정수 > 그런데 이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사실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공정과 상식, 법치, 이런 말들을 강조해 왔잖아요. 그거하고 일단 굉장히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우려되는 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돼 왔던 유전무죄 무죄유죄 잘못된 관행, 그 풍토를 또다시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 추진과 관련해서 정경유착이 심화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봐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 문제는 좀 이따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재계인사를 사면복권해줄 때 나오는 논리는 항상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정하게 연결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 곽정수 > 그걸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나라가 경제가 바로 가고 서려면 어떤 공정, 또 법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ESG경영, 글로벌스탠다드로 불리는 ESG경영에서도 사회와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 그럼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배임이나 횡령이나 갑질한 기업인에 대해서 사법처리하는 것 자체가 경제를 살리는 것과 역행한다면 애초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만 보더라도 그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삼성이 전경련에 복귀할 거다라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재계 분위기는 어때요?

☏ 곽정수 > 전경련이 오는 22일 날 임시총회를 열고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새 회장에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뽑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 여부가 재개 관심사인데 사실상 재계 분위기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기구 있잖아요.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르면 내일 임시회의를 열고 전경련 복귀를 논의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이미 나온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인가요?

☏ 곽정수 > 그건 상황을 약간 짚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은 재가입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4대 그룹 중에 3대 그룹인 현대차, SK, LG는 삼성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삼성이 원래 준법감시를 다음 주에 열기로 돼 있어요. 정례회의를. 그런데 이것을 굳이 16일 날 임시회의를 열어서 전경련 재가입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밟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마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계에서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국정농단 사태 때 전경련을 탈퇴한 그룹이 4대 그룹 외에 재계 5위인 포스코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시선집중에서 출연 요청을 받은 다음에 포스코에게 직접 확인을 했는데 여기는 삼성 얘기와 꼭 연관 짓지 않고 포스코도 곧 가입 절차를 밟을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재계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말 그대로 한마디로 전경련 부활이네요. 그러면.

☏ 곽정수 > 사실 뒤에서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병준 전 교수죠. 전경련 회장이 된 이후에,

☏ 진행자 > 회장 직무대행.

☏ 곽정수 > 예, 된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 때 전경련이 재계 창구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전경련은 윤석열 정부와 손을 잡고 부활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 진행자 > 삼성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 이분이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전경련은 정경유착 고리를 먼저 끊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최근 움직임과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 곽정수 > 저는 그건 립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동안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게 아시겠지만 2016년도 국정농단 사태가 나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사법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게 1기 김지형 대법관 시절만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4세 승계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죠. 그런데 2기 이찬희 위원장으로 들어와서는 사실상 거의 한 게 없어요. 2기 위원회에 가장 큰 기대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런 얘기가 전혀 지금 들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2기 준감위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무슨 의미 있는 의견이나 지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고요.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식행위로 갈 거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삼성이나 더 나아가서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복귀하는 이유가 자발적 판단, 다시 말해서 경제적 실익,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자의적 판단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힘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복귀하는 것이냐 이 점을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곽정수 > 앞서 강조하셨지만 국정농단 사태 때 4대 그룹이 국민 앞에서 탈퇴를 약속했잖아요.

☏ 진행자 > 청문회 나와서 그랬죠.

☏ 곽정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퇴를 했고요. 복귀가 표면적으로 보면 약속 위반일 텐데, 7년 전 국정농단 사태 때 정경유착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저는 국정농단 세력하고 재벌가의 일종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경유착이라는 게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고 부정한 관계라고 우리가 본다면 당시 7년 전에 정경유착은 특히 삼성의 경우에 화관이었다. 서로 이익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국정농단 세력을 위해서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후원을 한 거고, 또 국정농단 세력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승계 지원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찬성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국민의 노후 자금이 그로 인해서 1400억 원이나 손해를 자초했다는 거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아까 화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번 정경유착은 저는 권력 주도형 정경유착이다. 형태가 차이가 있다.

☏ 진행자 > 권력주도형이다.

☏ 곽정수 > 예.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신정경유착이라는 거죠. 지난 2월에 김병준 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캠프 출신으로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재계에서는 김병준 회장을 놓고 용산의 낙하산이라는 얘기가 파다했어요. 심지어 전경련 안에 제가 아는 분은 김병준 회장이 YH 이게 청와대 대신해서 용와대라고 부르는 건데 대리인이다. 김병준 뒤에는 윤심이 있다. 근데 사실 그 뒤에 김병준 회장이나 전경련의 행보를 보면 이 말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윤 정부가 김병준 체제 전경련을 한일 한미 정상회담 때 대표 경제단체로 적극 활용했잖아요. 전경련이 경제사절단 구성되고.

☏ 진행자 > 네, 맞아요. 그때 일본도 갔었죠.

☏ 곽정수 >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때는 정부의 강제징용 관련 제3자 배상안 추진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데 어떤 도우미 역할을 또 자처했어요. 사실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또 기본적으로 경제 사안이라기보다는 외교적 사안이고 역사 문제인데 여기에 경제단체가 전면에 선다는 건 사실 대단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전경련을 놓고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과 용산의 교감이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요.

☏ 진행자 > 그 말씀을 정리하면 재계는 김병준 대행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 곽정수 > 그렇습니다. 지금 4대그룹도 저희들하고 실명으로 보도하거나 그렇게 되진 않지만 저희 기자들하고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아니 전경련 김병준 회장 뒤에 윤심이 있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는 얘기를 사실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김병준 대행은 차기 전경련 회장이 추대가 되더라도 고문으로 전경련에 남는다면서요.

☏ 곽정수 >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이례적인데요. 그동안 전경련에 고문직이라는 게 없지는 않았어요. 그건 회장이 있고 회장 밑에 내부살림을 맡고 있는 상근 부회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상근 부회장의 경우에 물러나면 일종의 예우 차원에서 고문 자리를 주게 했는데, 이 회장이 고문 맡은 적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류진 회장이 정식으로 추대가 된 이후에도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이 상근 고문으로 그것도 그냥 고문이 아니라 상근입니다. 고문으로 앉게 되면 사실상 전경련이 정부 뜻에 잘 맞춰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지를 관리 감독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 진행자 > 근데 조금 전에 한일관계 이야기하면서 전경련이 등장했다고 말씀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4대그룹이 전경련에 복귀하면 그 한일미래기금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기금도 그러면 4대 그룹 중심으로 출연하게 되는 겁니까?

☏ 곽정수 > 저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때 한일 정상회담 때 전경련하고 일본의 경단련이라고 그러죠. 양대 회장이 이 기금에 대해서 공동으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경제 등 한일 교류 확대에 쓰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기금을 만들겠다는 얘기만 했고 그것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얘기는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특히 4대그룹이 이전에 탈퇴하기 전에 전경련 살림의 대부분을 감당해 왔거든요. 당연히 4대 그룹이 만약에 가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죠.

☏ 진행자 >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전경련이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해서 경제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한다, 이런 자구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곽정수 > 사실 저는 싱크탱크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마 수십 년 됐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곽정수 > 그건 하나마나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전경련은 사실 태생적으로 독특해요. 다른 경제단체가 회원들이 기업이거든요. 전경련은 기업이 아니라 그 총수들입니다. 총수들의 친목 모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이게 태생적으로 5.16 쿠데타 때 박정희 정권이 경제인들의 비리 혐의를 잡고서 그걸 지렛대로 협력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태생적으로 정경유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벌 총수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재벌의 로비단체라는 그런 이름이 계속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경련에서 말하기는 왜 4대 그룹이 필요하냐, 또 전경련이 다시 부활해야 되느냐는 논리를 어떻게 세우냐면 정부하고 재계 간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청취자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전경련 역사는 정경유착의 역사였거든요. 그 역할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죠.

☏ 진행자 > 곽정수 기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유착이라는 단어와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유사어입니까, 아닙니까?

☏ 곽정수 > 같은 얘기죠.

☏ 진행자 > 같은 겁니까?

☏ 곽정수 > 더군다나 현 정부가 사회 여러 사안에 대해서 카르텔 척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정부와 재계 간 어떤 유착 카르텔을 만들겠다는 건 대통령이 얘기하고도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요.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문제인데 2016년도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 주역이 바로 검사 윤석열이었잖아요. 정경유착 세력을 엄단을 했고, 그 결과로 해서 이재용 삼성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기소가 됐고 실제 사법 처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서 스스로 새로운 정경유착 구조를 자기 주도로 재구축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자기부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독일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 진행자 > 마무리 좀 해주시죠.

☏ 곽정수 > 예, 거기 독일 시민들은 학교에서 시민용기라는 걸 배운다고 그래요. 국가가 부정한 행동을 했을 때 국민은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최근에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단장이 용산과 국방부의 축소 외압 의혹을 폭로했잖아요. 저는 그분의 용기를 보면서 그 책의 대목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정수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곽정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