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회계 제도 확정…손보사 이익 '타격'[IFRS17 연착륙 언제쯤]②

오는 3분기 결산부턴 실손보험 보유 비중 큰 손보사 CSM ‘악영향’

[편집자주] IFRS17(새국제회계기준)은 지난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올해 도입됐다. 준비기간만 10년을 거쳤지만, 금융감독원은 시행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험업계는 IFRS17의 자율성은 훼손됐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IFRS17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봤다.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한 병원 모습. 2022.03.15/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이 낙관적으로 했던 실손보험의 계리적 가정을 보수적으로 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정 산출 기준이 적용되는 오는 3분기 결산에서 일부 손해보험사의 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보유 비중이 크거나, 그동안 지나치게 낙관적 가정을 적용해온 손보사들의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이 지속해서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근거없는 낙관적 가정으로 미래에 이익이 날 것으로 추산해 1분기 실적을 부풀렸다고 지적하며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최소 5년 이상의 경험 통계를 이용해 특정 기간까지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하고, 이후 15차년도까지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도록 반영토록 했다.

또 실손보험의 갱신 시에도 5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통해 1차년도 위험손해율을 추정한 이후 15차년도까지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 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토록 했다. 단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사업비를 포함한 보험금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손보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실손보험은 향후 최소 15년 동안 계리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목표손해율에 사업비를 포함해 보험금의 비율 기준을 100% 수준으로 결정할 경우 회계상 보험사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실손보험의 계리적 가정이 보수적으로 적용되면서 오는 3분기 결산에서 일부 손해보험사의 이익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손보사들의 주요 관심사는 전진·소급 적용이 아니었다”며 “계리적 가정의 전진 적용 이슈는 모든 보험사의 CMS 손실이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공통된 사항이지만, 실손보험의 계리적 가정으로 발생하는 이익 증감은 각 보험사별로 차이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그동안 낙관적으로 가정했던 실손보험의 계리적 가정을 보수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오는 3분기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손보사별로 실손보험 보유 비중이나 기존의 산출방식에 따라 CSM의 증감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국이 공개한 실손보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각 보험사별로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0~20%p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했고, 이로 인해 CSM, 부채 등에서 증감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비중이 큰 일부 손보사의 경우 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손보사에서는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수정 의견을 금감원에 전했지만, 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1분기 결산 이후 금융당국의 계리적 가이드라인 발표까지 보험업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3분기까지 변밀하게 검토후 새로운 가정의 결산이 나올 예정이다”라며 “향후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업계에서는 발생사고부태나 RA(위험조정) 산출 기준과 관련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