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뛰는 기름값에…'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할 듯

경유는 단계적 세제 혜택 축소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할 예정입니다.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입니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천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천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리터당 1천526.0원이었습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천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상당폭 안정됐습니다.

다만 어려운 세수 상황이 딜레마입니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7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천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작년보다 7천억원(11.9%) 줄어든 5조3천억원이 걷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거듭 연장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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