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교도소 등 K-드라마 촬영지로...국유재산 시간 단위 대여

국유재산 계약 22.4만건 중 99.7% 장기계약
용처 농사에서 영화·드라마 촬영지 등 다변화
단기 계약 가능토록…대국민 모바일앱 개발

[서울=뉴시스]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모습. (사진=CJ E&M 제공)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내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교정시설, 경찰서 등 정부 소유의 유휴 청사나 부지를 영화·드라마 배경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통상 반년 단위로 하던 국유재산 계약 기간을 짧게는 하루, 한 시간 단위도 가능토록 해 민간 활용이 쉬워진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유재산 계약 22만4000건 중 99.7%가 장기계약이다. 일 단위, 시간 단위로 필요할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계약을 해야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토지의 경우 농사 등에 집중적으로 대부해왔다. 장기간 대여해야 하는 농사 특성상 6개월 이하 계약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영화 '더프리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장흥교도소에서, 넷플릭스 제작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은 옛 산본지구대에서 촬영하는 등 최근 국유재산 활용도가 다양해지면서 단시간 계약 필요성이 올라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가 발전한 만큼 국유재산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영화·드라마 제작사 등을 포함,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을 단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대여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인데,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내년 중으로 제작사 등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국영상위원회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 베이스에 관련 자료를 업로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촬영지를 선정하고, 드론으로 고화질 사진과 영상을 제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경제에 영화·드라마 콘텐츠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국유재산 활용을 통해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오는 2025년에는 모바일앱 등 플랫폼을 개발해 일반 국민들의 활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8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국가가 보유한 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매각하고 있다.

현 정부 매각 목표는 16조원 이상이다. 이 중 지난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지자체·민간 등에 전년대비 19% 증가한 2조1000억원에 수준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 2023.04.04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