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km 제한 풀리나...與 "도심·심야 스쿨존 제한속도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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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황기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범운전자와 악수하고 있다. 2023.8.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고 시속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와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등에 대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천차만별인 도로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다보니 실제 사고감소 효과에 비해 시민들의 불편만 더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프로그램 일환으로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본 50㎞/h, 주택부 도로 제한속도를 30㎞/h로 각각 제한한 정책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해 지난 5월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조정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며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모순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한속도 조정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쿨존 제한속도와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아이들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오히려 시민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교통 정책은 남녀노소와 운전자, 비운전자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체감 1순위 정책 분야"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과도한 교통 규제를 합리화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지도부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당위원장 박정하 의원,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이철규 사무총장 등은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김 대표는 회의에 앞서 김종문 전 동해시 부시장과 박주현 전 동해시의원 등 강원 지역 주요 인사 609명의 입당 행사에 참석해 "계속해 강원 지역의 좋은 인물들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잘 뭉쳐서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을 성공과 번영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강원 지역 주요 국가사업 추진 현황을 전해 듣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허들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예타 통과는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예타 면제를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