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유엔대사 “북핵·ICBM은 인권탄압의 결과물···세계에 알려야”

“전체주의 통제로 국가 자원 무기개발에 전용”
강제 노동 통해 핵개발 자금 벌어들이기도
17일 안보리 차원 논의 기대···“북한 인권은 안보문제”

황준국 주유엔한국대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주유엔대사건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김흥록특파원

[서울경제]

“북한인권이란 의제는 인권 문제인 동시에 안보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전체주의적 인권 탄압이 없다면 핵개발이 불가능하고, 이같은 북한의 실상을 국제 사회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황준국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유엔대표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0일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현재 유엔 내 일부 국가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안보리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사는 이같은 시각에 대해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연결돼 있는 의제”라고 반박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최근 1년 반 사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12번 발사했는데, 많은 국가들이 식량 문제와 아사 등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발사 자금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며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전체주의적인 통제와 인권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자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 노동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벌어들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 노동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북한 주민을 건설업이나 섬유,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시킨 후 임금의 90%를 북한 정부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핵개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황 대사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내전 등 국가 불안 상황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가 안정된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다른 나라와 성격이 다르고 핵개발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도 크다”며 “이미 2014년부터 유엔 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다뤄야 한다는 문제제지가 있었고 다뤄왔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차원에서는 17일 절차 투표를 거쳐 논의 여부를 결정한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 한미일 등의 요청대로 회의가 개최될 경우 2017년 12월 이후 약 6년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회의가 열리게 된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강제조치나 의장성명 등과 같은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주유엔대표부 측은 강제조치가 없더라도 국제 여론 환기 등을 통해 대응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대사는 “국제사회의 북한 실상을 인식시키고 공개하고 많은 나라가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동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인권 문제 대응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