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 단행…핵심은 '경제 활성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이번 사면으로, 금호 석유화학 박찬구 명예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명단에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사면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2,176명을 발표하며 강조한 메시지는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경영비리 등으로 형이 확정됐던 경제인 12명이 포함됐습니다.

130억 원 규모 배임 혐의의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명예회장과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전 이사장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은 복권대상에 올랐습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 폭로로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복권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습니다.

사면복권된 경제인 대부분 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은 만큼, 시민단체에선 재벌은 개인비리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결국엔 정권이 사면해 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황지영)

한소희 기자 h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