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료 예상됐던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가닥

이르면 주후반, 연장 여부 발표
경유는 '단계적 축소' 검토
국제유가 변동성, ‘세수 펑크’ 고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휘발유(25%)보다 인하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세수 펑크’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로선 고민이 큰 상황이다.

이르면 이번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 발표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물가도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세와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반영되는 8월에는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꺾이고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하폭 상대적으로 큰 경유부터 단계적 혜택 축소할 듯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리터당 1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0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상당폭 안정됐다.

다만 어려운 세수 상황이 딜레마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작년보다 7000억원(11.9%) 줄어든 5조3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거듭 연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한번에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유 유류세 부담이 늘면,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경유 소비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국내 주유소 유가,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