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주민소환본부 "파주시가 행정력 동원해 방해"

노승혁 2023. 8. 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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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중인 주민소환본부가 '파주시의 방해공작'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소환본부는 15일 "파주시가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이장협의회 등에 '주민소환 서명 요청 활동 제한(대상자) 안내'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며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법과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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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의혹 부인 "서명 요청 활동 제한 대상자 안내했을 뿐"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중인 주민소환본부가 '파주시의 방해공작'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영 강습받는 김경일(왼쪽) 시장과 목진혁 시의원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3.07.24 송고]

주민소환본부는 15일 "파주시가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이장협의회 등에 '주민소환 서명 요청 활동 제한(대상자) 안내'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며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법과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파주시가 서명 요청 활동 제한 규정만을 부각할 뿐 주민소환의 기본개념과 청구취지 등을 안내하지 않았고, 서명 요청 활동 제한 대상자도 서명 자체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을 방해 공작의 근거로 들었다.

본부는 "주민소환 운동의 대상은 김경일 시장 개인이다. 시가 주민소환 운동에 개입하고 나선다면 시장의 사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행정조직의 중립을 강조했다.

김형돈 주민소환본부장은 "김 시장 개인의 무능과 부도덕을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한 운동"이라면서 "김 시장은 방해 공작을 당장 중단하고 어떤 형태로든 행정조직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이·통·반장과 주민 자치 위원들의 서명 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대상자와 관련 법령을 안내한 것일 뿐"이라며 방해 의혹을 반박했다.

앞서 김형돈 본부장은 황제수영 강습, 측근 6명을 동행한 유럽 연수, 측근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유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섰고 지난달 24일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표자 자격심사를 마쳤다.

이어 지난달 31일부터 60일간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서는 총 청구권자의 15%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파주시 청구권자(40만 6천693명) 중 6만1천4명이 서명해야 투표가 진행된다.

목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촌 1·2·3동, 월롱면, 파주읍 3개 지역의 청구권자 9만254명 중 20%인 1만8천51명이 서명해야 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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