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예산까지 줄이면서 불투명한 특활비는 예외인가

[윤석열 정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7월31일 오후 서울 대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자료 3개월치 추가수령해 대검을 나선뒤 열린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의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13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국고 보조금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이어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 예산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관련 예산의 큰 폭 삭감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는 정부가 ‘제로 베이스’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특활비는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예산이다. 특히 검찰총장 특활비는 예외적으로 국회 감시조차 받지 않는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특활비 예산을 그대로 두는 건 검찰 출신 대통령 정부의 노골적인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예산 증가율을 5.1%로 억제했던 정부는 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하겠다고,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설명했다고 한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실질 지출을 줄인다는 뜻이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경기는 더 위축될 수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감세로 세수가 넉넉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 초래해놓고 무조건 재정적자만 줄이겠다고 무리수를 두고 있으니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 국고 보조금을 예산 삭감의 타깃으로 삼은 것은 매우 정치적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 정부 위탁사업을 진행한 것까지 싸잡아 부정 수급으로 몰아붙이다가 일괄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민간단체를 위탁사업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연 연구소의 내년 예산을 20∼30% 삭감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이런 일괄 삭감은 기초과학 연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재정 누수를 막겠다면서 특활비를 손대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이 오랜 소송 끝에 지난 6월에 받아낸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 절반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됐다고 한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쓰라는 지침과 거리가 멀게 쓰였다. 증빙이 부족한 지출도 많았다. 특활비야말로 나눠먹기로 나랏돈이 줄줄 새는, 대폭 삭감이 필요한 예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