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안보협력체, 동북아 평화의 보루 되길

캄보디아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신문 라이브러리

오는 18일 한국·미국·일본의 정상회의는 3국의 안보·경제 협력 체제가 어디까지 격상되고 확장될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북한의 핵위협, 중국의 팽창 등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로 한미일 협력, 공동 대처 필요성은 2000년대 이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다. 그러나 2010년대 한일 관계 악화로 핵심 고리에 균열이 가면서 3국 협력은 제 기능을 못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이 관계를 개선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 올해 일본 히로시마 다자회의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은 미국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회담에만 초대한다는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정상 간 우의를 과시하게 된다.

한미일은 연 1회 이상 회동하는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기적이던 3국 군사훈련도 정기화하고 정보 공조, 인공지능(AI), 사이버 문제, 경제안보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가동도 다룬다. 사실상 전 분야에서 협력·공조 체제를 갖추는 셈이다. 새 한미일 협력체의 성격을 규정한 ‘캠프데이비드 선언’도 기대된다. 한미일 협력체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국의 쿼드나 호주, 영국, 미국의 오커스 같은 지역 다자기구와 맞먹는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다만 3국의 안보·경제 협력체가 미국 이익 위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국이 3국 협력체에 반발해 압박을 가해 오면 미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압력을 막아 줘야 한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기구가 아니란 점도 인식시켜야 한다. 한일중 협력사무국(TSC)처럼 서울에 한미일 협력사무국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 바란다. 한미일 3국 협력체가 동북아 평화의 보루가 된다는 점,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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