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제1야당 대표의 ‘권력 사유화’ 더는 안 된다/황비웅 논설위원

도덕성 회복 무관한 친명 혁신위
이재명 대표의 권력 사유화 산물
애당초 대표 리더십 기대 무리
철학 빈곤 민주당이 자초한 일

황비웅 논설위원

혁신(革新).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 야권의 화두는 지난 몇 개월 내내 혁신이었다. 지난 6월 20일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등 도덕성 논란으로 인한 당 지지율 추락을 만회하겠다는 게 출범 배경이었다.

그런데 혁신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태만 반복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각종 설화로 논란을 빚은 끝에 도무지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혁신안을 내놨다. 당내 모든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내건 1차 혁신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라는 2차 혁신안을 통해 ‘수박 색출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혁신위’라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3차 혁신안은 급기야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바꾸는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대의원제 배제’를 통해 계파 갈등만을 폭발시키면서 말이다.

대체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국민과 괴리됐을까. 이재명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는 애초부터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지난 6월 ‘천안함 자폭’ 등 과거 발언으로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친명 인사였다.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2심 당선무효형으로 구성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에 이름을 올렸다. 후임으로 임명된 김은경 혁신위원장 역시 친명 혁신위의 한계를 벗지 못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당내 도덕성 논란에서 잠시 눈을 돌려 보고자 급조한 혁신위였을 뿐 진정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는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당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혁신위를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이 대표의 당내 ‘권력 사유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화 이후 ‘권력의 사유화’ 논란은 보수 쪽에서 팽배했다. 권력의 사유화라는 용어가 국민들의 뇌리에 박힌 건 ‘형님 정치’가 횡행했던 이명박 정권 때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집권 초부터 ‘영일대군’, ‘상왕’으로 불리며 위세를 떨쳤다. ‘만사형통’(모든 일은 형님으로 통한다)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였지만, 결국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고인이 된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여권의 위기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권력 사유화 때문”이라고 지적해 파문이 일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가 정재계 인사들과 결탁해 권력을 사유화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보수 정권에서 일어난 권력의 사유화는 주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전횡이었다.

반면 이 대표의 권력 사유화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아무런 연고도 없이 물려받은 것부터 코미디였다. 이후엔 방탄 국회 논란의 반복이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사법 리스크에 맞서 야당 대표 자리를 활용한다는 안팎의 비판은 면키 어렵다.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아니었을까.

이 대표는 당 혁신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혁신안을 내놓은 혁신위에 대해서도, 그로 인한 친명계와 비명계의 계파 갈등 폭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설화에 대해서도 뒤늦게 유감 표명만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와닿지 않는 공허한 민생을 외친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움베르토 에코는 “무솔리니에게 철학 따위는 없었다. 단지 그럴듯한 말뿐”이라고 말했다. 극좌도 됐다가 극우로 변신하기도 하며 일관성 없다는 비판을 들었던 베니토 무솔리니처럼 민주당에 팽배한 철학의 빈곤이 당대표의 권력 사유화를 용인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황비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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