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작금의 방송 환경에 맞는 편자로 바꿀 때/이종명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종명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람 손발톱처럼 말의 발굽은 끊임없이 자란다. 야생의 말은 초원을 거닐며 자연스럽게 발굽을 가꿨다. 그러나 가축화된 말이 포장도로를 달리는 과정에서 발굽의 마모가 성장속도를 앞질렀다. 충격과 부하를 견디지 못한 말은 달리지 못하거나 낙마 사고를 냈다. 마침내 말은 사람에 의해 신발, 편자를 신게 됐다. 말에 적합한 편자를 바꾸는 일은 장제사가 한다. 일생을 달리는 말에게 발굽은 생명과 직결돼 있다. 때를 놓친 장제는 말의 걸음뿐만 아니라 생명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장제는 비단 말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니다. 교체 시기를 한참 지난 낡은 제도와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달리지 못한 채 멈춰 선 곳이 있다. 바로 방송과 통신 분야다. 장제사는 방송통신위원회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재허가권과 같은 방송의 생존에 직결된 업무를 주관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산업 전반의 성장에 집중하기보다 사업 주체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안팎에서 불거져 왔다.

2017년 방통위는 KBS, MBC, S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 모두에 재허가 낙제점을 줬다.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다만 시청자들의 시청권 훼손을 이유로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오래된 지상파 편향 정책의 일환이라 비판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개선, 황금주파수 배정, 케이블채널 및 IPTV에서의 지상파 의무 재송신 등 지상파 중심 규제 완화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지상파에 가해진 비합리적 차별을 개선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지상파의 조건부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잣대의 상이함을 향한 지적이 거세다. 최근 불거진 2017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의 논란이나 2020년 MBN 6개월 영업정지가 대표적이다. 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공히 추구돼야 할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가치가 한쪽에서는 조건부 재승인 단서가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점 요인이 됐다. 방송 정책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시청권 보장이 지상파 재허가 승인 이유가 됐지만, MBN에는 적용되지 않는 공허한 주장이 됐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방송환경의 격변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유료 방송사업자와 IPTV 등 주체별 이해관계와 사정을 헤아리지 않은 채 가혹한 현실로 모두에게 다가선다. 특정 방송 주체를 배려하고, 다른 방송 사업자를 다그치는 작금의 정책은 제때 갈지 못한 편자처럼 걸음을 방해하고 생존을 위협한다.

지난해 방송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 협의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 관계자와 정계, 학계를 막론하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정책의 실질적 변화 없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 논의에 그치고 있다. 이제 오래된 전통적 방송 환경 중심의 제도와 낡은 정책 틀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위해 ‘장제사’가 편자를 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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