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중기 투자 위축… 지식재산권 출원 6% 줄었다

지난해 출원 수 55만 6436건
상표 9.4%·디자인 12.6% 하락
다출원 1등 삼성 ‘1만 2016건’

지난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식재산권(지재권) 출원·등록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고공행진을 이어 갔으나 경기 불확실성에 민감한 개인과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건수가 크게 줄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22년 지식재산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국내 지재권 출원이 전년 대비 6.1% 감소한 55만 6436건이라고 14일 밝혔다. 2018년 48만 245건, 2019년 51만 968건, 2020년 55만 7256건, 2021년 59만 2615건 등으로 5년 만에 지재권 출원 증가세가 꺾였다. 권리별로는 상표 25만 9078건, 특허 23만 7633건, 디자인 5만 6641건, 실용신안 3084건으로 2021년과 비교해 각각 9.4%, 0.2%, 12.6%, 23.1% 감소했다. 특허에 비해 상표·디자인 하락폭이 컸다.

출원인별로는 2021년까지 증가세를 주도했던 중소·중견 기업 출원이 크게 줄었다. 내국개인 출원이 17만 7713건으로 12.1% 떨어진 가운데 중소기업(16만 5671건)이 7.7%, 중견기업(2만 4728건)이 15.7% 감소했다. 반면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대기업(6만 1357건)과 외국인(9만 207건)은 각각 8.6%, 3.7% 출원이 늘었다.

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 장인호 연구원은 “코로나 시기에는 정부 지원금을 기반으로 창업과 폐업이 유지됐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지원금이 줄면서 높아진 경영의 피로도가 반영된 통계”라면서 “특허와 달리 개인과 중소기업 비중이 큰 상표·디자인 출원 감소가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재권 다출원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가 1만 201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LG전자(5613건), 현대자동차(3505건) 순이다. 특실(특허·실용신안)은 삼성전자(1만 1417건), 상표는 LG생활건강(864건), 디자인은 LG전자(718건)가 가장 많이 출원했다. 출원 건수가 아닌 지난해 지재권 등록 건수는 전년(34만 1873건) 대비 4.4% 감소한 32만 6740건으로 집계됐다. 상표(13만 5333건), 특허(13만 5180건), 디자인(5만 4775건), 실용신안(1452건) 순으로 각각 0.9%, 7.3%, 4.8%, 20.1% 줄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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