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국정조사도 정쟁 도구 삼는 정치권/김가현 정치부 기자

잼버리 국정조사 카드 꺼낸 野
국정조사 요구 3건 국회 계류
상임위·국감 중복조사 가능성

김가현 정치부 기자

또 국정조사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에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국정조사 카드를 이번에도 어김없이 꺼내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네 번의 국정조사를 추진했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진 건 이태원 참사 사건뿐이었다. 한일 정상회담, 감사원의 정치감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3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3개를 더 얹겠다는 말이다. 특히 잼버리 대회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은 현실성과 실효성, 어느 면으로 따져 봐도 무리수다. 국정조사를 실제로 실시하려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국정조사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국회는 12월 말에 이르러서야 실제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잼버리 국정조사 역시 여야의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더구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국정조사의 내용 면에서도 의문이다. 상임위 전체 회의나 국정감사에서도 잼버리 파행 등이 주된 이슈일 테니 중복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16일에 행정안전위원회, 오는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잼버리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또 행안위, 여가위, 문체위 소속 위원들은 정기국회 중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해 벼르고 있다. 이후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재탕’일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을 두고 실제 목표는 ‘진상규명’이 아닌 ‘공세’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만일 국정조사 카드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라면 향후 국정조사의 파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과거 국정조사의 전례들을 톺아보며 타당성을 점검하길 바란다. 지난 20대 국회 내내 국정조사가 성사된 건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등 단 두 번이었다.

김가현 정치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