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앞선 지방 투자… 기업 족쇄부터 풀어야 [FN 재계노트]

FN 재계노트는 재계에서 주목하는 경제 이슈와 전망을 전문가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15년 처음으로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양극화 추세는 계속 심화돼 2021년 기준 수도권(52.8%)과 비수도권(47.2%)의 GDP 비중 격차는 5.6%p까지 벌어졌다. 인구 역시 수도권의 인구비중(50.2%, 2020년)이 비수도권의 인구비중(49.8%)을 앞지른 상태다.

지방 위기는 불문가지 이슈가 된지 오래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2021년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40%에 달하는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면적의 60%에 달하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의 10% 가량이란 통계는 인구의 극심한 쏠림현상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이들 지역의 인구유출, 특히 청년인구 유출 문제다. 2020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만 19~34세 청년인구는 6.42% 순유출 됐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0.49%가 순유입 됐다. 일자리와 교육의 상대적 열위가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방의 기업유치가 문제해결의 킹핀(king-pin)이 될 수 있지만, 기업에게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 결정은 의지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 거대 설비와 장비의 이전비용,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적합성, 인력공급 및 물류 최적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 공장 이전과 신증설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을 상쇄시킬 수준의 정책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촉발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법'은 기업들의 이목을 끌만하다. 해당 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재산세를 10년 간 100% 감면, 이후 10년 간 50% 감면해 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연매출 5천억 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800억원까지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제껏 지방투자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해진 어떤 정책보다도 전향적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지를 더욱 북돋으려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는 꼭 보완됐으면 한다.

우선 상속세 감면 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가 시급하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을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한도 역시 더 크게 늘려 중견·대기업들의 이전 수요를 추가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내용 추가와 금산분리 예외 적용도 절실하다.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부담을 줄여 지방이전을 망설이는 기업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성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투자촉진법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반기 정기국회 내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김문태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GDP #지방 #인구 #균형발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