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대로 가면 ‘사회붕괴’ 불가피하다는 부산

시민 62% “인구 감소로 성장 멈출 것”…‘개인과 공동체 공존’ 미래 만들어야

부산시민은 이대로 가면 30년 뒤 ‘사회붕괴’로 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1~6월 부산시 부산연구원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다. 사전 기획 준비 후 10대 청소년을 포함 총 58명(여성 35명, 남성 23명)의 시민이 참가해 지난 3월 숙의토론을 거쳐 전문가 15명 등과 함께 부산 중장기 미래 변화를 논의하고 필요한 과제를 도출해냈다. 주최 측은 지난 5~6월 미래대화 사전, 사후 질문을 분석했다. 긴 토론 끝에 나온 시민의 미래예측 결과는 예상한대로 비관적이다.

참가자들은 ‘이대로 가면 맞이할 부산의 미래’ 질문에 사회 붕괴(62%)라고 답했다. 이는 사전조사에서 붕괴 미래를 예측한 응답(43.8%)보다 증가한 수치다. 그 뒤를 이어 보존사회(29%) 변형사회(9%)가 등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 미래가 성장을 멈추거나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시민은 미래를 어둡게 보는 근거로 인구 감소와 저출산, 특히 청년층의 부산 이탈을 꼽았다. 일자리 감소와 산업 쇠퇴, 고령화도 주요 원인이다. 부산 인구는 2020년 9월 340만 명 선이 붕괴된 데 이어, 올해 말 33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감소 속도가 더 가파르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부산 인구(353만8484명)가 10년 전보다 6.2% 줄어드는 동안 생산연령인구(226만4811명)는 14.6% 급감했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면서 성장이 어려운 도시로 전락하고 있어 시민 우려가 당연한 셈이다.

시는 시민이 지적한 붕괴의 사회구조적 이유를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이 지역을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인 만큼 성장성 높은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돌봄 정책을 실천해야 하겠다.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 핵발전소 사고, 원도심 노후 주택 증가, 도심의 녹지 공간 부족 등을 우려하는 시민이 많은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시가 도시의 회복력과 자연과의 조화를 꾀할 정책을 추진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이 미래세대까지 고려해 선호하는 미래가 ‘보존사회(46.5%)’라는 점은 의미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삶과 물질적 성장보다는 정신적 성숙을 원하는 사회다. 시가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와 예술의 도시를 만들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와 부산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참고해 ‘부산2050비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시는 시민이 생각하는 현재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민이 선호하는 미래에 접근할지 고민해야 마땅하다. 또한 시민의 걱정과 우려에 대응해 단기적 정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미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